군포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시민 중심의 열린 공기업

2026년 복합생활스포츠타운

전기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5. 12.

군포도시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전기시설에 대하여 군포도시공사(이하“발주자”이라함)과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대행받은 업체(이하 “도급자”이라한다)간에 적용한다.

나. “도급자” 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 전기시설의 점검유지관리 안전대행 범위는 작동 기능점검(월1회) 및 상시점검(월1회)을 현장에서 실시(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라. 2016년 7월 28일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따라 필수운영 점검 현황에 따른다.(별표1)

(월차, 분기, 반기, 점검을 실시하며 연차점검 정밀안전진단(년1회) 실시 별지1호~별지8호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마. 현황조사, 전기시설 및 전기사용기기의 점검, 점검결과보고서 및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제출

2. 용역 개요

가. 개요

① 용 역 명: 2026년도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②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월1회점검)

※ 단, 용역 기간은 도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용역대상

연번	현장명	위치	수전용량	발전용량
1	복합생활스포츠타운	군포로 339	80Kw	35.64Kw

나. 용역의 목적

① 전기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방지

② 전문 기관의 전문 인력에 의한 점검

③ 월별 계획에 의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시설 점검

④ 전기 시설의 계획·운영·교육·보수 등 시설관리

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전기 시설에 대한 기술 및 전기 행정 업무처리

다. 용역의 내용

① 전기 설비 법적 검사 대행(발전기 포함) 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전기시설안전관리 대행 보조 업무

③ 전기시설 유지보수 업무(상시 점검 월 1회 이상, 이상 시 수시 점검포함)

④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서로 협의하여 보수한다

3. 용역의 착수

가. “도급자” 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용역 착수와 동시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수행

가. “도급자”는 용역착수와 더불어 본 과업지시서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경미한 사항은 본 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시 “도급자”는“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발주자”가 전기 시설 관리유지에 관한 운영 및 자문이나 기술적 검토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도급자”는“발주자”가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업무를 어떠한 이유라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6. 대가 지급 및 용역 관리

가. 계약 체결 후 월정 수수료는 매월 말일 전까지 또는 익월 10일 이전까지“도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 한다.

나. “도급자”는 대가 청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관련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업무 감독 및 금지사항

가. “도급자”는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나. “도급자”는 업무수행에 관련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② 각종 기밀 및 시설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③ 근무 태만 또는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④ 작업장 내 위험물 반입 또는 방치하는 행위

8. 현장 대리인 상주

“도급자”는 현장 점검 시 전기 안전관리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점검 한다.

9. 안전관리

본 점검의 시행은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원상복구

“도급자”는 점검 시 기존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할 경우 즉시 시설물을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점검사항 변경

용역 개요 및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점검사항 변경 시 감독자와 협의 후에 시행한다.

12. 점검의 중지

천재지변 및 소음, 진동, 화재 등 기타 사유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로 즉시 점검을 중지할 수 있다.

13. 점검방법 및 서식

가. 모든 점검 서식은 해당 법령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나. 점검자는 점검 시 법령이 정하는 점검 기구를 사용한다.

14. 점검결과

가. 점검자는 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설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감독자에게 통보한 후 미비사항이 있을 시에는 서로 협의하여 보수 한다.

나. 전기시설 점검결과 미비사항 보수 시 점검자의 장비와 인력으로 점검과 병행하여 개선조치 한다. 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협의하여 보수한다.

다. 관할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이외에 제안, 자문, 기술적 검토 등은 별도로 한다.

라.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제반 서류(도면포함) 등을 “도급자” 는 관할 기관에 제출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긴급을 요하는 전기시설물은 수거 조치 및 현장 조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즉시 사용(수·배전반 등)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5. 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감독의 업무지시 중 통상적인 것이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하며 다만 구두 지시 사항은 사후에 문서화하거나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16. 점검 수행 전·후 보고

“도급자”는 월별 또는 일별 용역 수행 전·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점검결과보고

법적검사(전기설비 및 비상발전기)는 관할 관공서에 보고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법정 기일 내에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등하게“발주자”에게 제출한다.

18. 피해보상

점검원이 점검 시 부상 또는 시설물의 파손 등 재해 발생 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만일에 대비하여“도급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본을 계약 시 첨부하여야 한다.

19. 기타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점검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 과업지시서의 해석

본 과업 지시서의 각 조항에 의문에 있을 때에는“발주자”,“도급자”쌍방이 협의토록 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때에는“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 1]

전기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고시 제3조 관련)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별지 제5호
예비 발전 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	-	별지 제6호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별지 제7호
전원품질분석		-	-	-	○	-	-	별지 제8호

[비고] ○ : 필수, △ : 필요시

※ 참고사항

1.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 및 측정기록표 양식은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은 각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 등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4.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의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와 협의하여 정기 검사 결과와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