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매트리스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도 환경관리소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용역

2. 사 업 비 : 금120,000,000원(상차·운반비 포함)

[※ 개당 처리단가 12,000원]

3. 처 리 량 : 10,000개

4.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까지

5.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 군포도시공사 군포환경관리소

6. 성    상 : 폐매트리스류(투찰 시 사전현장 확인)

Ⅱ. 용역의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1250)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득한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폐합성수지류(51-03-01)[폐매트리스류]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3. 폐매트리스 1일 평균발생량(추정량) 약 40개를 운반 및 적법, 안정적으로 처리가능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요건을 갖춘 업체

Ⅲ. 과업의 내용

제1조 (일반사항)

2026년 소각장 폐기물(폐매트리스)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군포시 환경관리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폐매트리스 처리용역(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단가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2조 (처리대상)

본 계약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로 반입된 폐매트리스 처리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혼재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연장)

폐매트리스 처리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하며, 유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체선정이 지연 될 경우에는 현재 계약단가와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익년(2027년) 처리단가계약 체결시 까지 계속 처리한다.

제4조 (과업의 수행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의 감독관 및 감독대리인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01-58)에서 처리시설까지 폐기물(폐매트리스)을 직접 상차장비를 가지고 상차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상차시 보관장소의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본 과업의 내역에 포함된 품목은 폐매트리스로 분류된 폐기물을 말하며  물량증감이 있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 는 “발주자”의 폐기물 배차는 “발주자”의 요청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계획 물량 처리가 미흡·부족한 경우 계획 차량보다 추가 배차하는 등 반출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⑥ 폐기물은 군포환경관리소 평일 일과시간(주간 근무시간)에 반출하여야 하되, 군포환경관리소 운영상황 및 보관물량 등에 따라 일과시간 외 또는 주말 반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차량 배차간격 등을 조정하여 적정 운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 는「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 동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올바로시스템(Allobaro)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를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 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제반사고 예방을 위한 종사자 교육 등 산재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민․형사상 사건처리를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비등 일상으로 발생되는 비용 또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폐기물이 적절하게 반출되지 못할 때 발주부서는 2회 이상 “계약상대자” 에게 반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지시에 대하여 1회 이상 응하지 않아 위반사항을 통보한 후 다시 1회에 걸쳐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계약 해지한다.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 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⑩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 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반입불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계량은 반출 차량별로 발주자의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계량한다.

② 계량시설의 고장, 기타 사유로 계량이 불가할 경우 타 공인계량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계량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 (처리 비용 지급)

①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하며, 비용 산출은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 발행 계근표에 의하여 산출하고 정산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 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 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청구내역서 등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월별로 청구하고 발주부서는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계좌에 입금한다.

③ “발주부서” 는 “계약상대자” 에게 계량 자료를 비롯한 증빙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는 이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부서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부서가 처리한 비용의 2배로 하고, 변상금액은 익월 계약상대자의 청구금액에서 감한다.

제9조 (시설 및 장비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부서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과 제반 반출지시 및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반출요청에 따라 차량배차를 하여야 하며 타 업체의 폐기물에 우선처리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종사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군포환경관리소 내의 시설물  손괴나 사고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 운반차량의 운전기사 및 이와 관련되는 직원은 용무 종료 시 관계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⑤ 보관장소의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운행 시 비산방지를 철저히 하고, 흐트러진 잔재물 대해서 타 통행차량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지고 청소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상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되는 행정     처분, 형사상, 민사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발주자”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방치폐기물처리대책(폐기물관리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법 제43조)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를     보증하는 보험(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시행령 제18조)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증권에 가입되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⑧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차량등록증을 제출하여야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다.

(도로법 77조, 도로법 시행령 79조 및 도로교통법 39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22     조에 의거하여 차량을 운행하여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도급자”가 부담하고       책임진다.

제12조 (사고책임)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발생시 상황을 즉시 보고 한다.

제13조 (계약해지)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부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발주부서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2회이상 불응하는 경우

② 과업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⑥ “발주자” 의 반출요구를 2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여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⑦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관할법원)

이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폐매트리스) 위탁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차량 운전원은 필히 장비에 적합한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기타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입찰참가자 및 계약자는 입찰공고사항과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에서 제시하는 입찰조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도시공사 환경관리소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 본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