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설비) 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전기시설(설비) 안전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관리대상물

구분	주소	비 고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3

구분	전기설비조건
계약전력	수전설비 (특고압설비)	22,900V 600kW
	발전설비 태양광설비	380/220V 250kW 380/220V 135kW

2. 계약기간

가. 용역기간 : 2026년 1월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월4회 점검)

3.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전기시설에 대하여 군포도시공사(이하“발주자”라 함)

과 전기시설물 위탁받은 업체(이하 “도급자”이라 한다) 간에 적용한다.

나.“도급자(전기안전관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점검을 수행하         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 용역범위 및 지침

〇 대행용역업체(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

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의 실시 및 확인

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자체 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다.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마. 전기설비 공사 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

바.「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2-128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업무

사. 기타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점검 및 감독

〇 대행용역 점검사항

가. 본 전기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아래와 같이 설비용량에 따라 월4회 이상 점검         하고 유사 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 할 때에는 언제든지 검검한다.

나. 불시 기술자문 및 현장점검을 요청 시 1시간 내 현장 방문하여 점검한다.

〇 대행용역의 해지

가.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경우

나.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명령 또는 과업지시서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전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질병으로 장기 결근하거나 정신장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라. 기타 관리부서의 정당한 지시와 대행용역 점검사항의 나항에 불응하는 경우

5. 기타사항

가. 시설물 점검 후 주변 환경은 즉시 정리하려야 한다.

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점검 시 문제점 또는 사소한 고장, 사건이나 사고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         임된 자는 즉시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〇 계약이행상의 감독

가.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 상황을 감독 할 수 있다.

〇 전기안전관리자(종사자) 등 기준

가. 계약대상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전기시설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

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       에 따르는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

자가 도급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전기시설 점검 업무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 할 경우,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〇 기밀엄수

가. 도급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         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

나. 도급자 및 고용직원이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전기시설 점검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누설하여 발주자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가진다.

〇 분쟁

가.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전기안전법」 및 기타 예산회계법, 관계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〇 권리의무의 양도

가. 도급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         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6. 일반사항

〇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점검 성격과 기상,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점검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         야 하며, 상위 책임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〇 점검주기

가. 점검은 정기점검과 비상점검으로 구분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         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2-128호)에 따른다.

나. 비상점검은 전기시설물의 이상 징후 시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시행하         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 등은 본 용역금액에 포함된다. (단, 자재비는 포함         되지 않는다.)

〇 점검계획 수립

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월간 일자별 점검 장소, 점검 시간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점검계획은 시설물의 감시․제어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〇 점검항목

가. 전기시설물 정기점검 장소 및 항목은 【별첨 1~2】와 같다.

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시설물 점검으로 인하여 운영업무에 지장         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점검은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〇 점검시간

가. 모든 점검시간은 평상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돌발 사고나 고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점검할 수 있다.

〇 정기점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각 시설물을 점검하고 다음과 기록하여야 한다.

가. 점검자

나.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다. 점검 실시 내용(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라. 점검의 결과

마.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〇 점검결과의 판정기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사항을 구분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점검 결과서에 기록할 수 있다.

가. 부적합 사항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나. 안전관리에 관한 조언

1)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전기,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4)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전기사업법 등 관련규정의 적합여부

〇 점검결과 제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시설물 점검결과를 관련규정에 맞게 납품하여야 한다.

가. 점검결과서는 2부를 기재하여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은 해당 월말이나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상호협의조정 가능)

다. 제출일은 발주자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〇 책임소재

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시설물 점검 전 주변상태를 면밀히 확         인하고 점검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점검 중 기존시설물의 변형, 손상 등은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상태가 부적합함에도 점검태만, 관련규정 착오 등으로 발주자에 미보고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원상복구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부담한다.

〇  면 책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관련규정에 부적합사항을 보고하고 정비를 요         청하였으나 발주자가 그 이행을 태만하였을 때

나.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요구하였을 때

다.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인한 손해발생 시

〇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측정 장비 미비, 전기안전관리자 자질부족 등으로 발주자가 전기안전관리 대         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할 때

다. 기타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조건이 성립할 때

〇 기타사항

가. 시설물 점검 후 주변 환경은 즉시 정리하려야 한다.

나. 본 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점검 시 문제점 또는 사소한 고장, 사건이나 사고라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         임된 자는 즉시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별첨 1】

점검 장소 및 점검주기

연 번	명 칭	설비용량 (㎾)	수전전압(V)	점검주기 /월	점검간격	비 고
계	1개소	985	22900	4회/월

【별첨 2】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측정․시험항목	주 기						기록서식
	월차	분기	반기	연차	공사중	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별지 제1호
저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2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별지 제3호
- 절연저항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	-
변압기 점검	-	-	-	○	-	-	별지 제4호
- 절연저항	-	-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	-	별지 제5호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	-	별지 제6호
전원품질분석	-	-	-	○	-	-	별지 제7호

※ [비고] ○ : 필수, △ : 필요 시(발주처와 협의하고 업체 보관 서식활용 가능)

다만 보고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참고

저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분기․반기․연차)

□ 절연저항․누설전류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점검대상	사용 전압 (V)	기준치		□ 절연저항(㏁) □ 누설전류(㎃)		비 고
			측정치	결 과						측정치	결 과
[비고] 1. 절연저항 : 대지전압 150V 이하-0.1㏁, 300V 이하 – 0.2㏁, 400V 미만-0.3㏁, 400V 이상-0.4㏁ 2. 누설전류 : 1㎃ 이하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측정대상	사용전압 (V)	기준치 (Ω)		측정치 (Ω)	결과	비고

[별지 제3호 서식]

고압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 절연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측정회로 및 기기	전선-대지 (MΩ)	전 선 상 호 간 [㏁]			결 과	비 고
		A-B	B-C	C-A
전선로
고압모선

□ 접지저항 측정기록표

					년		월	일
설 비 명 칭	접 지 선 종류 및 굵기	기 준 치 [Ω]	측 정 치 [Ω]	결 과		비 고
개 폐 기
피 뢰 기
MOF 외 함
변 압 기 외 함
차 단 기 외 함
철구 및 가공지선
제 2 종 접 지
보 호 울 타 리

[별지 제4호 서식]

변압기 점검기록표

□ 변압기 점검기록표

										년		월			일
상수 및 용량	전 압 (kV/V)	제작 회사	제작 번호	외부 점검 양부	절연저항(㏁)			*내 부 점 검					결과	비 고 (설치 장소)
					1차 대지	2차 대지	1차 2차	OT 내압시험	OT 산가도	유량	탭위치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Φ kVA

[비고]  1. *표 항목은 필요시에 실시함.

2. 외부 점검란은 ○,×로 표기

[         [별지 제6호 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기록표(분기․반기․연차)

										년			월	일
측정대상				사용전압						측정조건
1. 판정기준(3상 비교법)
구 분 판정요소		정 상			요주의			이 상			비 고
온도차		5℃ 이하			5℃ 초과 ~ 10℃			10℃ 이상
※ 온도차는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임.
2. 부위별 측정온도
측정부위			Point 1			Point 2			Point 3			온도차
온도측정
3. 측정부위의 Thermographic
실화상							열화상
측정부위							측정부위 온도분포
4. 종합의견

[별지 제7호 서식]

전원품질 측정기록표

년

월

일

구 분

최대전력

(kW)

역률

(PF)

전   압

전  류

결 과

전압(kV)

THD(%)

전류

(A)

불평형률(%)

THD(%)

[종합의견]

구 분		기 준	판 정
전원품질 분석	전류불평형[%]	30% 이하	적 합
		30% 초과	요주의
	역 률	90% 이상	적 합
		90% 미만	요주의
	전 력	설비용량기준 이하	적 합
		설비용량기준 초과	요주의

[비고] 전압전류에 함유된 THD는 참고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