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군포시민),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1·2급의 비휠체어 이용자
-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등록절차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구분 | 추가 제출서류 | |
|---|---|---|
| 중증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1.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2.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 2013년 4월 1일 이후 발급(신규/재발급)된 카드에 한함 ※ 2013년 4월 이전 발급된 복지카드이거나 없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하단 참조) ① 관할 주민센터 방문 ② 담당 공무원에게 장애유효기간 또는 재판정기한 확인 요청 ③ ‘제출처 및 용도’란에 장애유효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발급 후 제출 |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2013년 4월 1일 이후 발급) 2. 장애인증명서 3.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
|
|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
1.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휠체어 여부, 기간(숫자)이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 |
|
|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비휠체어)(군포시민) |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기간(숫자)이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 |
|
| 임산부(군포시민) |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 임신부 : 임신기간까지 이용 가능 ※ 산모(출산 이후) : 출산 후 12개월까지 이용 가능 ※ 임신기간 만료(출산) 후 출생증빙서류 제출해야 이용기간 연장 가능 |
|
| 노인장기요양보험 1·2급의 비휠체어 이용자 (군포시민) |
1. 신분증 앞면,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분) 2. 장기요양인정서 |
|
※ 진단서 필수요건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또는 불가능함’ 문구 반드시 명시
-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숫자) 반드시 명시 (기간 없을 시 1년 이용)
-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의 휠체어 이용자임을 반드시 명시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보건소, 의원, 단일과 진료기관은 불가)
이용등록 재심사
-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이동 환경이 개선된 경우
- 이용 등록된 대상자의 장애가 완화된 경우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 구분 |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
| 신제척 장애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 하지 절단 | ○ | ||
| 상지 관절 | △ | ||
|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 △ | ||
|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 변형 장애 | |||
| 뇌병변장애 | ○ | ||
| 시각장애 | ○ | ||
| 청각장애 | 청력 | ||
| 평형 | ○ | ||
| 언어장애 | |||
| 신장장애 | ○ | ||
| 심장장애 | △ | ||
| 호흡기장애 | △ | ||
| 간장애 | △ | ||
| 안면장애 | |||
| 장루ㆍ요루장애 | △ | ||
| 뇌전증장애 | |||
|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 | |
| 자폐성장애 | △ | ||
| 정신장애 | △ | ||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 대상자 | 안내서류 |
|---|---|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대상 고객 |
●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제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발급이 안 되는 경우(국민연금공단 심사 번호가 없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보행상 장애 유무 확인 후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 |
※ 보행상 장애 해당일 경우에만 장애 등록 가능
이용기간
| 구분 | 이용기간 |
|---|---|
| 중증보행장애인 | 복지카드 유효기간 또는 장애유효기간 |
|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최대 3년, 미기재 시 1년) |
| 임산부 |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
| 노인장기요양보험 1·2급 비휠체어 이용자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